2024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알아보기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 중도 해지 사유도 추가되는 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지난 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 납입 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 등을 합쳐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의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하고, 소득 및 가구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리는 상품입니다.

조금은 까다로웠던 가입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수월해진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가입 가구 소득 요건 완화

기존 가구 소득 기준 중위 180% 에서 중위 250%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위 180%에서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연봉 4,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게 정부에서 가입 소득 요건을 중위 250%로 완화하면서 연봉 5,800만원을 수령하는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중도 해지 지원 강화 예정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계좌 개설 후 만기(5년) 도래 전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적금을 유지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반영한 듯,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2024년 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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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상해·질병 발생, 사업장의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그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는 '혼인' 과 '출산' 이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특별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목돈이 들어가는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계좌 해지를 받아주면서, 낮아지는 출산율을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④ 병역 이행 청년 가입 가능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에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들이 가입하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군 장병 급여'로 소득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이행 청년들의 가입이 어려웠었습니다.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도 '군 장병 급여'만을 가지고 가입이 가능해짐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이행 청년의 가입은 3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⑤ 기타 강화 부분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장기간 납입만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절차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자에게는 주택 마련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등 다음 단계로의 도약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기 수령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할 때에는 창업 중심 대학의 창업 교육 지원,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약속됩니다.

 

글을 마치며

가입 은행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까지 합치면 연 9%에 달하는 이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